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차이 비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시점입니다. 세금의 차이도 모른 채 부과되는 고지서만 야속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무엇인지와 두 세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약 0.1%에서 0.4%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즉,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보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지방세가 아닌 국세청이 부과·관리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 초과할 때, 다주택자 또는 법인은 6억 원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종부세 세율은 최소 0.5%에서 최대 6%까지로, 보유 주택 수와 가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 차이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성격	보유세 (지방세)	고가 부동산 추가 보유세 (국세)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	모든 부동산 소유자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 초과
과세 주체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세율 범위	0.1% ~ 0.4%	0.5% ~ 6%
납부 시기	7월, 9월 (분납 가능)	12월

표에서 보듯,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세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별도로 부과되느냐입니다. 실제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해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즉,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납부한 뒤,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연말에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세금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관리 팁

•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매년 3~4월)를 확인해 세금 규모를 미리 계산하세요.
• 재산세 고지서는 7월, 9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시기가 12월이므로 연말 세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절세를 위해 주택 보유 형태(1세대 1주택 유지, 증여, 임대사업 등록 등)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지만, 과세 주체와 기준, 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세금이며,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가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고액 보유세입니다.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세금 계획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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