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조건 총정리: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와 의무가 얽혀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임대인은 재산을 안전하게 임대하면서 합리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전부터 계약 종료 후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1.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권이나 압류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본 2년 계약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1년 등 단축도 가능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연체 시 불이익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조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경우 위약금이나 통보 시기 등을 문서에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필수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작성: 구두 계약은 분쟁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기재: 도배, 가전제품 제공,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을 특약란에 기록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집을 인도받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나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사항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임대인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집 수리나 시설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임대인이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계약 만료 전후 확인할 일

임차인 입장에서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퇴거 시에는 집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벽지나 바닥 파손 등은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임대인과 명확히 합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통보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 모집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상태 점검 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항도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관련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2025년 현재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등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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